저주건는 행위도 처벌 받을까? 증오하는 사람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못을 박기, 미워하는 사람이 찍힌 사진을 칼로 긋고서 불에 태우기! 모두 널리 알려진 ‘저주하는 방법들’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는 등장인물이 주술이나 무시무시한 저주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장면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4.18
사이비종교에 낸 기부금, 돌려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종교를 가질 수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소중한 권리. '자유권' 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발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종교의 자유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12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접 만나 이유를 들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양대훈(가명)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정한 후,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병역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8
‘존엄사 논란’ 잊고 지낸 사이 얼마나 진행됐나?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04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들 한해 5000명 이상! 명예 실추시키면 죽음으로 갚아라? 7월 9일, 요르단에서 36세의 유부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명의 남자 형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4형제 중, 2명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살해 동기로 누이의 혼외정사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서 불륜 여동생 명예살인 | 연합뉴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26
열 살 연상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중국인 남자의 순애보 첩첩산중을 넘어 얻은 행복 글. 장호(ZHANG HAO)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로 유학 오던 2003년 첫날, 내 생애 최초로 바다라는 것을 보았다. 사막보다 광대하고 짙푸른 심연은 고향을 떠나길 잘 했다고 스스로 격려하기에 충분했다. 선진 한국과 수년 뒤에 동문으로 드나들 한국해양대학교를 생각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04
무당에게 사기당한 기막힌 사연 무속인의 조언,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만화 : 박영학 작가 무속신앙은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믿어온 토속신앙으로써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의 외래신앙이 아닌 전통신앙 이예요. 무속이라고도 부르는데, 인류가 생긴 이래 사람들 사이에 폭넓게 행해져 온 것으로 보입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