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절도 34

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보름 만에 만난 사기꾼 때려잡았더니... ‘자구행위’와 ‘자구행위 금지의 원칙’, 어떻게 다를까? 자구행위란 말 그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소매치기를 만났을 때 등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자구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