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나당당 씨. 드디어 합격자 제출 서류를 받았는데~ 그 중의 한 장, <신원보증서> 라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인 3명의 직장과 학력,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제출하라는 것이었는데요. 당당씨는 평소 ‘보증은 서주지도, 부탁..

얼마 전,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200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과 개명을 최초로 허가하여 성적소수자들도 당당히 바뀐 성에 대한 권리와 삶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최초의 성별정정 사례는 하리수가 ..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7월 23일에서 8월 10일까지 올 여름휴가객의 약 74%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기분 좋자고 떠난 피서지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도 빈번하고, 휴가에서 돌아..

◆ 범죄의 원인과 체형 범죄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대처방법을 찾아 범죄를 없애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체형, 유전과 같은 개인적 원인이나 환경, 학습과 같은 사회적 원인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이론들이 그것인데요. 그 중에는 ‘사람의 체형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그에 따..

햇살이 따뜻했던 2월 22일, 부천 보호관찰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은 총 12명으로 소년원에 갈만큼 무거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교육이..

요즘 배춧값 폭등으로 배추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죠. 농부들은 배추 농사지으랴~ 도둑 잡으랴~ 시름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배추도둑은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매년 있어왔습니다. 옛날 신문을 검색해봤더니 경향신문에 1970년 12월 15일 그리고 1981년 12월 28일에 각각 실린 기사가 ..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 고초를 겪다가 결국에는 고난을 극복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네요^^;;) 주인공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콩쥐팥쥐’에 등장하는 계모와 팥쥐 또는 ‘장화홍련’의..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