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물건을 훔쳐간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에,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사먹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가족이 아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면 그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법적 처벌 보다는 훈육 정도로 그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7.21
억울한 장발장, 이제는 사라진다?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은 뒤 2만원이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온 30대 남성 김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출처 : 조선일보(2015. 02. 17)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5.04.04
하숙집 절도, 남의 일일 줄 알았더니... - 방비가 허술한 하숙집을 노리는 검은 손길 - 최근 대학가 하숙집을 중심으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가 하숙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중국집 배달원 박모(38)씨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박씨는 대학 근처의 중화요리 집에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3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만 있고 싶은 계절~ 집에만 있지 말고 도서관 나들이는 어떠세요? 책으로 가득한 도서관은 항상 평온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소지품은 주의해 주십시오. 왜냐구요? 다음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23
조세형 빈집털이 사건으로 본 홍길동의 죄!! ▲ SBS 뉴스 캡쳐 한때 '현대판 홍길동'이라 불리기도 했던 조세형씨가 다시 쇠고랑을 찼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조세형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8시30분께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고급 빌라 1층에 불이 꺼진 것을 보고 침입해서 고급시계와 금반지 등, 시가 3000만∼5000만원 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17
설연휴, 빈집털이범을 피하는 방법? 바로 내일이 설날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명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고향에서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의 안부를 묻는 자리입니다. 부모님께 세배하고, 조상들의 고마움을 기리며 성묘를 하고, 또한 가족과 윷놀이 게임도 하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2.09
앞사람이 안 찾아간 돈, ATM기에 맡겨두세요! 현금이 똑! 떨어져서 돈을 찾으러 ATM기로 간 무자. ATM기 앞에서는 단 한 명만이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 뭐라고? 어머나! 정말?” ATM기에서 돈을 찾는 앞사람이 전화를 받기 시작하더니 허둥지둥 댑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자가 ATM기 앞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0.16
넝쿨째 굴러온 당신, 그 속에 숨겨진 범죄는 무엇? 주말 저녁이면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모여 TV를 봅니다. 바로 이 드라마 때문입니다. 요즘 시청률 36%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국민 드라마로 자리 잡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 (이하 '넝쿨당'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고부 갈등으로 매일 매일 '사랑과 전쟁'을 찍는 가족들과 부대끼며 자라온 여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2.07.07
프로야구 9회말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몇가지! 어느덧 개막한지 석 달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2012 프로야구! 특히 올해는 어느 팀이 우위인지 점치지 못할 정도로 각 팀마다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을 알 수 없는 치열함이 우리를 더욱 야구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7.03
연예인 울리는 사생팬, 법적 처벌 가능할까? 최근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된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생팬 (私生fan) 인데요~ ▲ 사진출처 : 디스패치 사생팬은 '특정 인기연예인의 사생활을 일거수 일투족까지 알아내려고 밤낮없이 쫓아다니며 생활하는 극성팬‘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에는 아직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