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발찌 변천사 인간은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교화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불행하게도 한번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인권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범죄심리학적으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1.07
365일 안전지킴이는 누구? "범죄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또 범죄를 저지를까봐 불안하다고요?" "법무부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흉악한 강력범죄들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요즘! 범죄자들의 재범방지에 대해- 강력대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2.01.25
흉악범이 찬 전자발찌 분해해보니... 얼마 전, 전자발찌가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간 기업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527 글을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