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1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다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대상자의 직접 발목에 부착하는 것을 전자발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와 함께 대상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전자감독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2008년 9월 1일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10주년을 맞아 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9.10
대한민국 전자발찌 변천사 인간은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교화되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요, 불행하게도 한번 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인권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 범죄심리학적으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1.07
흉악범이 찬 전자발찌 분해해보니... 얼마 전, 전자발찌가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간 기업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527 글을 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