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길을 가다 보면 광고 전단지를 받거나 건물 벽, 전봇대 등에 붙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 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목적으로 하는 전단지 광고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단지 광고 방법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간혹 빌라나 주택의 공동 현관에는 ‘광고 전단지 부착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단지 광고, 그 밖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불법적인 전단지 광고 방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쥐어 지는 게 있죠! 바로 전단지입니다. 지하철역 입구나 사람들이 붐비는 번화가에서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전단지를 나눠주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고 받다 보면 양손에 가득이 쌓입니다. 한 장을 받으면 순식간에 다른 전단지들까지 여..

오늘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 차에 다가 광고지를 꽂아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경찰관이 다가오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냥 광고지만 꽂아두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광고물 무단부착이라고 벌금 5만원을 내란다. ..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온갖 광고 전단지로 도배가 된 전봇대나 담벼락들이 눈에 띠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광고 전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 전단입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해 마련해두는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을 사고팔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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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골라 두 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다. 다만, 한 대는 자동차 보닛 (차량 앞쪽의 엔진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덮개)을 열어놓았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주차해놓..

이 글은 일상생활 속의 법질서 관련 사례를 취재해 알리는 명예기자단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의 글입니다. 법사랑 서포터즈의 더 많은 글을 보시려면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 블로그 (http://blog.daum.net/lawnorder)를 방문해주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 최근 대학가 주변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원룸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을 구하기 위해 동네를 방문해보면 어디선가 맡아져오는 쾌쾌한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원룸촌 주변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하기 전에는 늘 보던 거라 잘 몰..

▲ 일명 ‘타투녀’로 유명한 이지수씨 (출처 : tvN <화성인 VS 화성인>) 지난 8월 5일 케이블채널인 tvN의 <화성인 VS 화성인>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송이 나왔길래 케이블채널 방송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던 걸까요? 이 날은 일명 ‘타투녀’로 인터넷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