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2023년 롤드컵 결증전에서 우리나라의 T1은 중국의 LPL의 웨이보 게이밍을 꺾고 7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줬습니다. 특히 팀의 주장인 ‘페이커’는 통산 4회 롤드컵 우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을 자체 경신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의 인기와 국민적 인식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설서버란? 불법 사설서버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구독’ 서비스,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해, 광고 없는 음악을 멜론에서 듣기 위해, 또는 원하는 넷플릭스 영화를 보기 위해 디지털 구독 서비스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생활 속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거래에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의 발달 및 관심도는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미디어 콘텐츠와 영상물에 대한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최고 매출 등을 기록하며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과 미디어 소비가 한창인 왓챠, 디즈니플러스, 쿠팡 플레이 등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각종 영상물을 제공하는 V..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사람마다 카페를 고르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 분위기가 좋은 곳,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곳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고 우리는 각자의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누군가에게는 카페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음악이 카페 선택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음악은 카페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요나 팝송, 클래식 음악 등을 상업적 공간인 카페에서 틀어줘도 저작권상 문제가 없을까요? 헌법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저작자나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제작 = 제15기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시험 기간만 되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꾸준히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의 녹음본 구합니다’, ‘족보 구합니다’란 말인데요. 과거 시험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족보’의 경우, 과거에는 학과 선후배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해져 왔으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족보 매매 전담 사이트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족보 이외에도 속기본, 온라인 녹화 강의 등 매매 문의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까지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족보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가에서 만연한 족보 거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거래가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

여러분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주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지만 가끔 도표나 그림 등 옮겨 적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혹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답부터 말하면,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므로 책을 창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