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인의 날’입니다. 처음 듣는다고요?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 1항)에 따라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재한국인처우기본법제19조 (세계인의 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고 각 지역..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길거리나 방송에서 외국인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력 및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외국 국적 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며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는 국적별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통계를 알 ..

저는 시내 나갈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합니다. 우스갯소리로 BMW(버스, 지하철, 도보) 타고 다닌다고 하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 급정거할 때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까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할 겁니다. 버스뿐만 아닙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철도 사고 발생 시나 운행 지연 또는 연착 시 어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버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버스 급정차로 넘어져서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적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이나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국적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가 무엇이고 국적 선택 기한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출생 혹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이중국적'으로 불렸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수국적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법무부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클릭)   2024년도 예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모집 공고 (클릭)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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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2년 자동차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다음에 자동차 면허가 필요할 것 같아 학원에서 한 달 동안 수강 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운전면허 시험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이 대학교 입학 전에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고등학생이라도 나이가 다르죠. 운전면허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 이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장 참조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