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재형 35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요즘 온라인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공간 ‘디클(dicle)’을 구축하고 2022년 4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클’은 ‘성범죄가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예방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디클’에 접속해봤습니다. 첫 화면을 보니 초·중·고등학생별 접속 화면을 구분했습니다. 접속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된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네요.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에 맞게 접속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생(7~12세) 콘텐츠를 봤습니다. 최근에 올..

카테고리 없음 2023.11.15

음주운전은 패가망신!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성남시에서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나오는데, 인근 차도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가요? 혹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없는지 불시 단속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차를 가져가지 않았고, 친구들 모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니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적발되어 단속되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다면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에이 한 잔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딱 한 잔도 걸리니까요.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

차별과 차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차별(差別)과 차이(差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차별’이란 생산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예를 들어 성, 인종, 혹은 출신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란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우 면에서 단순히 집단 사이의 다름을 말합니다. (출처 실무노동용어 사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을 제정하려 하는데요,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07년 처음 발의한 뒤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별’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