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외식업이나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가맹점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점(Franchise, 이하 가맹점)은 특정 브랜드나 사업모델을 운영하는 본사(프랜차이저)가 개별 사업자(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브랜드 사용권, 운영 시스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점주는 본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브랜드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주로 외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에서 많이 운영됩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빽다방,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놀부부대찌게 등 아주 많죠. 그런데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장사가 잘되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맹계약을 어떻게 갱신..

범죄는 국경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외 도피범을 추적하고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죄인 인도법」이 무엇이며 해외 도피범을 끝까지 추적해 잡은 사례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범죄인 인도란 무엇일까요? 범죄인 인도란 어떤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국가로 도피했을 때 그 타 국가로부터 범죄행위지 국가로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당연해진 요즘 시대,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 아직도 여성 근로자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제4항)    먼..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은 후 일주일 만에 기쁜 마음으로 동사무소(지금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하는 줄 알고 했는데요, 출생신고가 기한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출생신고와 출생통보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주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행정 전산망 발달에 따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정부24-출생신고).    출생신고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 또는..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9년 말 기준 남성은 35.7%, 여성은 6.7%라고 합니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약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암은 말만 들어도 오싹한 질병입니다. 그중에서도 폐암은 전체 암 사망원인 중 1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 실내 흡연 금지 안내문을 봤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및 비상계단과 복도 등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라는 내용입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폐암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연 아파트 신청이 늘어나고 있..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