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재형 35

국선변호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feat.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법에 따라 벌(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됐을 때 돈이 없어서 변호사조차 구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선변호인 선정제도가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절차도 간단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웹툰 많이 보시죠. 저도 웹툰을 좋아하는데요, 최근 재미있게 본 웹툰이 입니다. 세상에 이런 변호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멋진 변호사가 있습니다. 문도윤 국선변호사는 정의라는 판결을 위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웹툰을 보면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문 변호사의 모습에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국가..

애견인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동물보호법

바야흐로 봄입니다. 두꺼운 옷을 벗고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죠. 겨우내 집에 있다 애견인과 함께 밖으로 나오면 동물도 참 좋아하죠. 날씨가 풀림에 따라 공원 등에 가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지켜야 할 것도 있죠.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꼭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는 순해서 절대 물지 않아요~” 저도 공원에 산책하러 자주 가는데요, 산책할 때 보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메지 않고 산책하는 반려견 소유주도 가끔 보입니다. 왜 목줄을 메지 않느냐고 물으면 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물지 않아도 다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