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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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34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어떻게 참여하나요?

신청하러 가기 (클릭)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사회통합정보망 주소,전화번호,copyright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COPYRIGHT(C)2018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ww.socinet.go.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저는 1992년 자동차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저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다음에 자동차 면허가 필요할 것 같아 학원에서 한 달 동안 수강 후 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운전면허 시험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 본 고3 수험생이 대학교 입학 전에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데요, 고등학생이라도 나이가 다르죠. 운전면허는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 이하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장 참조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서 ..

주민등록증 사진에 AI프로필 사진은 사용하면 안돼요!

대한민국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분실 시에도 재발급을 받아야겠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게 사진입니다. 저는 2014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에 따라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AI(인공지능)..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사노동을 돈을 주고 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가사노동은 살림 관리, 세탁, 청소, 육아, 식단 준비, 요리 등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을 대신하는 직업이 생긴 겁니다.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남성도 화장실 청소 등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자는 사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림자 노동자’로 불렸죠. 가정부, 파출부라고 낮춰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 근로자법」) 개정으로 가사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이라고 합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