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미루거나 지급 여유가 있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별개로 미성년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도리나 책임을 피하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습니다. 그만큼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더 강화됐습니다. 2024년 10월에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인데요, 개정안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비에 관한 사례를 Q..

안녕하세요,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입니다! 오늘은 최근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온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을 기점으로 63년 만에 폐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제도 폐지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차량 후면 번호판의 좌측 나사를 ‘정부’와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뚜껑 모양)으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1962년 도입 당시에는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죠. 번호판을 쉽게 떼어..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IT 기술과 핀테크 발달로 은행에 가서 입출금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도 온라인으로 뚝딱하는 세상이잖아요. 저 같은 7080세대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다 보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실수로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죠.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매년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김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송금하..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를 보니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에 가보면 유모차보다 개모차(반려견을 태우는 유모차)가 많습니다. 개모차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을 적용받는데요, 반려동물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니 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탄다면 안전벨트를 매는데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겠죠.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2,271만 5,841명으로 전년 동기 655만 4,031명에 비해 246.6%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곧 연말이면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 많이 들르지만, 면세품 구매 및 신고 방법, 유의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오늘은 이에 관해 소개하려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마다 들르는 면세점은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면세점은 해외 물품 구입 시 세금이 면제되는데요, 무조건 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수량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됩니다. 먼저, 면세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면세점(..

지난 11월 28일,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조금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천소년교도소 수형자들이 직접 뮤지컬 공연을 펼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교도소내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된 것인지 알아보러 KTX를 타고 김천으로 향했습니다.  제로캠프 들어보셨나요?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수형자에게 알맞은 개별 처우를 제공하고 성인수형자와 섞이지 않도록 소년 수형자들만을 모아 관리하는 국내 유일 19세 미만 소년범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반 교도소와는 다르게 방송통신고등/대학교 교육 과정 등을 실시해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도 사단법인 제로캠프의 지도 아래 수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