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드라마 ‘빅’의 공유 때문에 가슴 설레는 분들 많으시죠?^^ 드라마가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면도 간간히 눈에 띄긴 했어요. 예를 들어, 극중에서 마리(수지)가 서윤재(공유)의 집에서 경준(신원호)의 침대를 발견하고 서윤재(공유) 소유의 집 ..

■ 연예인들이 슈퍼카를 탔대! 근데 그게 왜? 사건은 한 케이블 방송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제를 모으며 첫 방송을 한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에서 4명의 유명 연예인이 직접 수입차를 운전하며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문제가 된 건, 이들이 탄 수입차가 모두 동일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공공도로를 주행하..

범인을 부르는 네 가지 명칭? 범죄가 발생한 경우 먼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다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기소를 함으로써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재판절차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

성추행 하던 장애학생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유죄선고’ 지난해 5월 한 장애학교 통학버스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애학생인 B군이 앞 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자 이를 본 버스도우미 C씨(여)는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

2010년 상반기에는 유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 아동 ·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가끔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시절 재밌게 읽었던 동화를 어른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해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용해 새롭게 보는 동화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재밌는 법률상식을 알아보기로 해요. 나무꾼의 잘못된 사랑은 ..

▲ 어린이 배심원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누가 참여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모른다기 보다는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달..

1초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한 때 인터넷상에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루저' 논란! 루저(Loser)는 패배자라는 뜻으로 키가 180cm 이하인 남자는 여성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이만큼 외모가 여기저기서 핫 이슈가 되는 요즘! 외모 덕분에 판결이 바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바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