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에게 직접 듣는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한국생활 적응기 | 법tv 국적통합정책 단장이자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원단 총괄을 맡고 있는 유복렬 단장을 만나봅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와의 첫만남과 아프간인들의 한국생활 적응의 순간,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순간의 감동을 책임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https://youtu.be/-d9jE3-7S18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21.11.12
의심 할 여지 있나요? 독도는 우리땅! 지금까지 오랜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 간 분쟁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중국 vs 인도 군인의 국경 침범으로 인한 분쟁, 대한민국 vs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이 있다. 이 외의 많은 사건들 중 오늘은 후자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독도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5.04
해외도주 범죄자 꼼짝마! 범죄인인도조약 얼마 전 2019년 9월 16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해, 다음 날 9일에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뺑소니범을 잡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0.31
해외여행시 주의해야할 여권사용법! 추석명절,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바로 여권이죠? 오늘은 해외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권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이지만 해외에서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06
베트남 신생아를 한국아이로 출생신고?! 얼마 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국적세탁 시켜 수 억 원의 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적발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SBS..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17
해외로 도망가면 끝? 범죄인 인도법이 있다! 여느 학생들처럼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던 여고생 A양은 최근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자신을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뒤 해외로 도피한 원어민 강사 때문입니다. “꼭 그 강사의 잘잘못을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외로 가 버린 강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죠? 방법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2
영화<집으로 가는길>이 실제로 일어난 일?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기대작 <집으로 가는 길>, 오늘은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법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가 프랑스에서 마약 운반 범으로 검거되어 현지 교도소에 수감되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출처 : 집으로 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16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만능특권? <사례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공원에서 대기업 B사 회장의 부인 나모씨(72)와 아들 이모씨(43)가 공원 내 연못 주변을 산책하던 도중 갑자기 목줄이 풀린 개한마리가 나타나 나씨의 오른손을 물었다. 갑작스런 봉변에 아들 이씨는 갖고 있던 우산으로 어머니를 공격하는 개를 위협..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10
[인권국]인권제도 연구시찰단 방문 ▲ 인권제도 연구시찰단과 함께 인권국에서는 7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레 호와이 쭝(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 12명으로 이루어진 ‘인권제도 연구시찰단’을 맞이하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준비 과정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방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