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을 통해 향후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자세히 보기 :https://url.kr/gauldl   The Republic of Korea and Republic of Singapore Sign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Read more:https://url.kr/q8fpha

지금까지 오랜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 간 분쟁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중국 vs 인도 군인의 국경 침범으로 인한 분쟁, 대한민국 vs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이 있다. 이 외의 많은 사건들 중 오늘은 후자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독도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영..

얼마 전 2019년 9월 16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20세)이 경남 창원에서 7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도주해, 다음 날 9일에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뺑소니범을 잡아..

추석명절, 해외로 여행을 떠나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바로 여권이죠? 오늘은 해외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권의 모든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이지만 해외에서는 ..

얼마 전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아이를 한국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국적세탁 시켜 수 억 원의 돈을 챙긴 브로커 일당이 적발되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SBS..

여느 학생들처럼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던 여고생 A양은 최근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바로 자신을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뒤 해외로 도피한 원어민 강사 때문입니다. “꼭 그 강사의 잘잘못을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외로 가 버린 강사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죠? 방법이..

올해의 마지막을 장식할 기대작 <집으로 가는 길>, 오늘은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법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주부가 프랑스에서 마약 운반 범으로 검거되어 현지 교도소에 수감되는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출처 : 집으로 가..

<사례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공원에서 대기업 B사 회장의 부인 나모씨(72)와 아들 이모씨(43)가 공원 내 연못 주변을 산책하던 도중 갑자기 목줄이 풀린 개한마리가 나타나 나씨의 오른손을 물었다. 갑작스런 봉변에 아들 이씨는 갖고 있던 우산으로 어머니를 공격하는 개를 위협..

▲ 인권제도 연구시찰단과 함께 인권국에서는 7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레 호와이 쭝(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 12명으로 이루어진 ‘인권제도 연구시찰단’을 맞이하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준비 과정과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방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