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편 된다!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시점으로 막을 수 있었던 재앙; 인재(人災)가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정부는 전체적인 개편을 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재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24
정부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정부 3.0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부 3.0은 국민에게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부처 간의 장벽을 없애며 상호소통하고 협력함으로서 창조 경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 행복을 위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현재 많은 정부 부처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이 정부 3.0과 함께 국민 행..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04
만약 당신이 탄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면? 당신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상한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에도 몇 번에서 몇 십번씩 이용할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한 번쯤은 불안하거나 추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해보게 되는데요. ▶이미지 :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28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8월, 충북 OO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3년간 근무했던 교무행정사가 목을 맨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무행정사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행정 업무(공문 접수, 공문 처리, 단순 교사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비정규직인데요. 유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2
요즘 인기 있는 방방이, 사고 나면 어쩌나? 요즘 아이들은 추위와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놀이방을 많이 찾습니다. 특히 트램펄린(이하 방방이)이 어린이 놀이방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방방이는 실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고, 엄마들도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03
밤길 겁내는 우리 누나, 방법이 있다고? ▲ 출처: 조선일보 발췌 우리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휴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귀가하던 여고생 피살 사건...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발생했었는데요. 10여 일 동안 오리무중이었다가 CCTV 분석으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묻지마 살해가 우리 주변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8
CCTV! 언제, 어디서 날 찍고 있는 거지? 도로, 골목길,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몇 년 사이에 CCTV는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CCTV는 도로 교통정보 수집이나 흉악범죄 예방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기에,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 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0.07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클리 공감 21호 (2013.06.03) 발췌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