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밤길 겁내는 우리 누나, 방법이 있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3. 10. 8. 17:00

 

 

▲ 출처: 조선일보 발췌

 

우리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휴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귀가하던 여고생 피살 사건...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발생했었는데요.

10여 일 동안 오리무중이었다가 CCTV 분석으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묻지마 살해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누나는 무서움에 떨었는데요.

누나는 그날부터 엄마, 아빠보고 어디를 가도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안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에 떠는 누나를 위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될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www.sexoffender.go.kr)

 

우선 우리 주변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미리미리 알아 두는 것이 먼저 일 것 같네요.

 

 

 

▲ 출처: www.sexoffender.go.kr 메인화면 캡쳐

 

우리 주변의 성범죄자의 신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해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편고지 외에도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택시안심알리미 귀가 서비스(www.taxiansim.com)

 

  

 

▲ 출처:www.taxiansim.com 메인화면 캡쳐

 

늦은 시간 택시이용이나 소중한 사람이 택시를 이용할 때...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셨죠?

이러한 택시 차량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택시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택시에 GPS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위치정보 및 승차/하차 정보를 알려줍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목적지 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서비스랍니다.

 

안심귀가스카우트 (다산콜센터: 120)

 

    

 

▲ 출처: http://woman.seoul.go.kr 화면 이미지

 

서울시가 늦은 시간 (오후 10시부터 새벽1시)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여성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상황실에 전화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는 동행해줄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예정 시간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소에 도착 시 노란 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스카우트를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집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woman.seoul.go.kr/archives/14433)

 

▲ 출처: http://woman.seoul.go.kr 화면 이미지

 

서울시 홈(Home) 방범서비스는 서울시와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가

서울시 여성 1인가구의 안전강화를 위해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ADT캡스의 최신보안서비스를 정상가격보다 월5 만원 이상 저렴한 월9,900원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SOS 국민 안심 서비스

 

납치, 성범죄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여성이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해서 즉시 출동 구조하는 시스템입니다.

     

 

 

▲ 출처: http://www.mopas.go.kr 화면 이미지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원터치 SOS 서비스는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원터치 SOS 가입 신청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면 위급 상황 시 단축번호를 눌러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12 긴급신고 앱은 “112 긴급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급 시에 길게 터치하여 신고하면 되고요.

 

세 번째, U-안심서비스는 U- 안심 전용단말기를 구입하여 가입하거나, 스마트폰에 스마트 안전귀가 앱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위기알림 이나 위치정보를 제공 받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다양한 서비스들이 여성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 사업들인 것들도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양한 여성안전서비스들이 여성보호를 위해서 서로서로 연계되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각각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 여성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활기찬 매일 매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대낮같이 환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들을 잘 이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