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란’ 잊고 지낸 사이 얼마나 진행됐나?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04
유기동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기 동물 줄이는 두 가지 방법 Ⓒ오픈애즈 연간 수백 마리씩 주인으로부터 버림받는 유기동물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떠돌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도 있고 사랑도 받으며 자라던 동물들이 점점 길가로 내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동물보호법'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