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율이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또는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동 스스로가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입니다. 만약, 아동 범죄를 직접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목격자는 법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동..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대부분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집보다 더 작은 곳, 가령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한 시간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더 작은 공간에서 지내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 정도 밖에 안 되는 가방 속에서 7시간을 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코로나 시국 동안 증가한 아동 학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예..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앞으로 걸어나 갈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책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황을 통해 보듯이 여전히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8년 기준 3만 7,303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도 2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2018). 소중한 인격체에, 아동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아동학대는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신고로 발견되어 조사 과정을 겪게 되고,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가정..

작년에 온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조두순 사건이 2년 전 12월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아세요? 이 추운 겨울 날, 피해 아동은 오랜 시간 낡고 작은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동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쉽게도 피해아동의 ..

지난 6월 26일. 우리나라 대표 축구선수들이 우루과이를 이기고 8강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을 때, 우리의 힘없고 약한 여자 아이가 또 다시 성폭력범죄자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두고만 봐야할까요. 우리 아이들 안전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