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심사 6

거리의 무법자 입간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뚜벅이씨.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식당들이 즐비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가게 홍보를 위한 형형색색의 간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뚜벅이씨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만, 어떤 줄에 ..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처음 해외로 나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외로 나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1월과 7~8월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방학 때문이겠지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대학생이 포함된 20대이거나 자녀를 둔 30대인 경우가 많아 방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공항에서 울던 아이, “제발, 엄마 나라로 보내지 말아요”

잊을 수 없는 그 때 그 아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박진하 며칠 전 제가 일하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심사장 쪽에서 어린 아이 울음소리가 심하게 들려왔습니다. ‘또 엄마 말을 안 듣고 떼쓰는 아이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난민인정 신청법, “한국어로만 안내받으셨어요?”

난민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계 공통언어인 영어를 통해 난민신청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How to Make a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난민’이란 인종 · 종교 · 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