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강제로 쉬게 하는 법률도 있다? 국토가 그리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63.7%(6,369천ha)가 산림이며,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핀란드(73.9%), 일본(68.2%), 스웨덴(67.1%)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산은 계절마다 다른 신비스러움을 보여주며 우리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1.05
싱가포르에서 껌 사기가 어려운 이유 세계의 모든 법들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 종교적 · 사회적 관습을 기반으로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법률은 나라별로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면모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현 시대에서 보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거나 문화가 달라서 타 문화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5
미혼모는 생명을 선택한 사람, 학습권 뺐지 마세요! 청소년 미혼모 87.6%가 “공부하고 싶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3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을 조사한 결과 18명이 조사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중 6명이 학교에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명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은 휴학권고를 받고 2명은 자퇴권고..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