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죄에 괘씸죄를 더하노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근 국내·외 자동차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이 상당수 자사 제품들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하여 광고·판매해 온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이 이러한 조작 스캔들에 휘말리자, 관련 주가는 큰 폭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11.11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0
내마들 김신애, 최진철에게 위자료청구나 해봐?! MBC 주말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의 주인공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장준하(남궁민 분)는 그동안 태현숙(이혜영 분)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은 최진철(송승환 분)의 아들이고, 태현숙이 최진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6.23
숭례문화재로 타버린 내 마음! 국가배상 청구할까? 숭례문 화재로 타버린 내 마음, 국가가 책임져! ▲출처 : 2011. 2. 10. ytn (영상보기클릭) 2008년,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숭례문이 화마(火魔)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도 새까맣게 타 들어갔는데요. 숭례문이 타버린 직후, 어떤 국민은 “어리석은 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