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7

약혼파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자신과 약혼한 사람과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내 남편을 결혼해줘>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주인공 강지원(박민영 역)이 자신의 절친 정수민(송하윤 역)과 남편 박민환(이이경 역)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박민환으로부터 살해당한 뒤 10년 전으로 회귀해 같은 같은 회사 부장 유지혁(나인우 역)과 복수를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작 중에서 강지원은 박민환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힘든 결혼생활과 앞으로 펼쳐질 불운한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친구보다는 도구로 여기는 정수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박민환과의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생 2회차인 강지원이 자신을 배신한 절친한 친구와 바람..

행인에 벽돌 던져 사망케 한 초등생은 어떻게 되나?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 가출, 흡연, 폭행, 갈취, 절도까지…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 . . 아직,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거든요. ■ 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최근 길가던 40대 행인이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

내마들 김신애, 최진철에게 위자료청구나 해봐?!

MBC 주말드라마 ‘내마음이 들리니’의 주인공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장준하(남궁민 분)는 그동안 태현숙(이혜영 분)이 자신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은 최진철(송승환 분)의 아들이고, 태현숙이 최진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들인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숭례문화재로 타버린 내 마음! 국가배상 청구할까?

숭례문 화재로 타버린 내 마음, 국가가 책임져! ▲출처 : 2011. 2. 10. ytn (영상보기클릭) 2008년,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숭례문이 화마(火魔)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도 새까맣게 타 들어갔는데요. 숭례문이 타버린 직후, 어떤 국민은 “어리석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