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세계인의날 27

차별과 차이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차별(差別)과 차이(差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차별’이란 생산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예를 들어 성, 인종, 혹은 출신 지역)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이’란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우 면에서 단순히 집단 사이의 다름을 말합니다. (출처 실무노동용어 사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을 제정하려 하는데요,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2007년 처음 발의한 뒤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법률적으로 ‘차별’이란 ..

[공모] 제12회 세계인의 날 수기, 동영상, 사진 공모전

오는 5월 20일은 제12주년 세계인의 날입니다. 법무부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당신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수기와 사진,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장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 되 었..

세계인의 날, 세계인의 축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나다

​ 현재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본다면, 그 중 약 4%가 외국인인 것인데요. 쉽게 따져보면, 길을 걸으면서 100명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중 4명은 외국인 이라는 말이 됩니다. 지난 2007년,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