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상품 혹은 가게명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대중의 큰 눈길을 끌 수 있는 나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면 상표권자는 그에 맞는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표는 중요하기에 상표 사용에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즉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지요. 상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은 여러분께 슬기롭게 상표를 제작하는 법과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해당 사례는 대법원 판례 2023도352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번 피트니스’라는 상호의..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

최근 유명 크리에이터가 가품을 착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크리에이터는 일부 가품을 착용한 것이 사실임을 밝히며, "창작물 등을 침해한 것에 사과드린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 혹은 구매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여러분, 아래의 세 가지 상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 상표에서 따온 중국산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짝퉁이란 모조품이나 유사품을 일컫는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쉽게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일상에서 먹는 식료품들의 짝퉁이지만, 원래의 것과 너..

여러분, 여러분은 ‘이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배꽃?이화여대?조선시대의 시조? ............. 지난 5월 23일,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앞에서의 물음에 ‘이화여대’를 생각한 듯합니다. 판결은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으로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공..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은 없고...... 배는 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학교 갔다 오니까 배가 좀 출출한데......’ 하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어보곤 하시지 않나요? 그 때 마침 눈앞에 보이는 우유! 우유를 보면 생각나곤 하지요. ‘시리얼!’ ■시리얼의 유래는? 시리얼은 오랜 역사..

대학생이 되는 나명품은 정말 갖고 싶었던 가방을 사기로 마음먹고 가게에 갔어요. "이 가방 얼마에요?" "200만원입니다." '허걱!!!!' 명품이는 결국 가방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명품이는 사고 싶었던 가방과 똑같은 것을 5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지를 보게 되었어요. 이게 웬 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