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산재보험 7

회식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자리를 통해 해소하곤 합니다. 업무를 끝내고 직장 사람들과 술 한 잔 하는 건 소소한 해복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갑자기 약속을 잡는다기 보다는 미리 공지를 해서 직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술자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과거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빼놓을 수는 없죠! 만약 만취상태로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2013년 1월 A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이야 아니냐가 중요..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 되나요?

산업재해에 대해 아시나요? 산업재해는 보통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재해의 법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

카테고리 없음 2020.12.24

알바생의 고민, “받는 돈도 적은데 산재보험 꼭 들어야해?”

1.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나! 손님들은 많고, 주문은 쏟아져 나옵니다. 정신없이 외쳐대는 주문벨 속에서 빛나는 주방에서 갓 나온 된장찌개를 옮기다가 결국 뚝배기를 엎질렀습니다. 이내 손과 팔은 심하게 화끈거립니다. 일을 시작한지 고작 한 시간. 하루도 채 되지 않았는..

업무상 재해! 보상 받을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다짜고짜 퀴즈~!! 다음 중 업무상재해인 것은? 1. 회사근무 중 친구가 근처라며 잠깐 얼굴보자고 해서 나갔다가 다쳤을 때 (정답 X : ‘사적인 외출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2. 회사 주최의 ‘가을맞이 경품행사’를 열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다쳤을 때 (정답 O : ‘사업운영상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