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가 들썩였습니다. 연평도 사격 훈련을 다음 주 중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괜한 트집을 잡아 걸고넘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반도가 술렁이는 틈을 타, 북한을 칭송하고 북괴를 찬양하도록 선동하는 ..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1월25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

최근 중국의 경매시장에 북한의 가짜 그림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 그림들 중에는 여성의 몸매를 거의 노출한 그림도 있었는데, 판매자는 ‘북한의 화풍이 바뀌었다’는 변명을 하며 그 그림을 시장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 북한의 그림이라고 수백장을 사온 한 대기업 지사장이 있었는데..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약 두 달이 지났을 때인 5월 말경의 일이다. 일상의 평온함을 깨고 의문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다. “현재 북한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긴급 징집합니다” 발신번호도 국방부 대표번호로 되어 있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

▲ 북한이탈 청소년들과 법무부 법교육팀의 배성준 계장(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껏 열기가 달아오른 5월 하순. 관악산 계곡길에 수국이 움츠렸던 겨울을 이겨내고 찬란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싱그러운 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길로 신록을 가르며 달려오는 버스 한 ..

북한법, 한국법 무엇이 다를까? 그림 Ⓒ 오픈애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법한 이 노래는 우리나라와 같은 핏줄인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불러오던 이 노래의 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