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보험료 5

7월부터 새로운 고용보험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독립된 사무실·점포·작업장 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등이 특고직의 대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는 고용보험법상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임금 근로자’만 해당되어,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어자 등은 임의 가입 대상에만 해당했는데요. 보험료 전액을 종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카테고리 없음 2021.08.12

보험신청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생한 운전사고, 보상이 가능할까?

"띠링띠링 여보세요" "억울해요!!" 보험회사와의 갈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의 전화 한 통. 그의 사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평소 오토바이를 즐겨타는 나운전 군. 최근 교통사고의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보고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 평소 광고에서 봐왔던 B보험회사에 방문, 청약..

신문 읽고 알아낸, 자동차보험료 50%까지 깎는 방법.

오늘(9월 1일)부터 8일까지 12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평균 3% 이상 올린다고 하네요. 신문, TV 등 각종 언론매체들은 이와 같은 뉴스를 다루며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

신(新)고려장으로 둔갑한 저가 효도관광!?

황 할아버지 부부는 자식들이 마련해 준 효도관광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괜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극구 말렸지만, 동남아 3국 패키지 여행으로 싸게 다녀올 수 있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기력이 있을 때 외국에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