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혹시 적발이 되더라도 혼잡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하철 성범죄를 부추기..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 강도,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간통, 도박, 교통사고, 아동 유괴···. 이상 10개의 범죄 유형 중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어느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잔머리를 쓰는 범죄가 가장 학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의 결..

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딸이 어머니를 고소해도 될까? 딸이 어머니를 고소한 사건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인데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패륜적 부모가 현실적으로도 있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