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다양한 계약을 맺곤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다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B 사회복지법인의 후원 안내에 따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돕기 위한 목적의 후원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 사회복지법인이 대부분의 후원금을 법인에 유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A는 자신이 송금한 후원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이때 A와 사회복지법인 B가 체결한 후원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A는 어떤 법률을 근거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법 제109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호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것 역시 일종의 계약입니다. 바로 '숙박계약'이지요.  그런데 숙박업소에 머무던 중 객실에 원인 모를 불이 났나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내가 머무는 곳에서 불이 났으니 내가 져야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의 주인이 져야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A씨는 00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A씨의 객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호텔 주인은 A가 머무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A에게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  대법원 2023. 11. 2.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고민해본 주제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관련 법령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의 개념과 절차,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상속의 기본 개념, 유언의 종류 및 효력, 그리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상속의 개념과 법적 근거“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해, 상속은 고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법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관한..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먼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각 나누는 절차라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제도의 입법 취지, 권리 발생 근거 등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개별적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될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 대..

삭막한 콘크리트와 빡빡한 도시의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은 은퇴 후의 아늑한 전원생활을 꿈꿉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고 귀촌을 선택하기가 힘들다 보니, 일주일 중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지내고 주말은 시골 농촌에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는 ‘5도2촌’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낡은 농가를 개조하거나, 가족, 친구, 지인 등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세컨드 하우스를 건축할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웃음이 끊이지 않고 끈끈한 정이 넘쳐나지만, 간혹 마음이 변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를 나누거나 매매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토지를 나눌 수 있을까요? ..

취업을 한 후 결혼과 집 장만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 동료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렵게 되어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회사가 폐업한다는 것은 ‘망했다’는 뜻일까요? 방송에서 듣게 되는 ‘부도, 해산, 청산, 파산’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망했다’는 뜻일까?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행위가 없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자신과 약혼한 사람과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내 남편을 결혼해줘>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주인공 강지원(박민영 역)이 자신의 절친 정수민(송하윤 역)과 남편 박민환(이이경 역)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박민환으로부터 살해당한 뒤 10년 전으로 회귀해 같은 같은 회사 부장 유지혁(나인우 역)과 복수를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작 중에서 강지원은 박민환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힘든 결혼생활과 앞으로 펼쳐질 불운한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친구보다는 도구로 여기는 정수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박민환과의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생 2회차인 강지원이 자신을 배신한 절친한 친구와 바람..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