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지진, 홍수, 산불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지난 9월 8일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사망자가 3천명에 육박하고, 리비아에선 11일 태풍으로 인한 폭풍우로 댐이 붕괴하면서 실종자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7월 15일 경북 예천에서 새벽 집중폭우로 2명이 집과 함께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배낭여행 중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윤세준(27) 씨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시신을 찾거나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생사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신이 계속..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 또는 귀중품을 다들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물건을 ‘유실물’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물건을 내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안과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례 하나를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 떨어진 반지 하나를 발견하였다고 칩시다. 만약 이를 경찰에 갖다 주지 않고 주워서 본인이 사용한다면 그는 처벌 받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당 물품이 유실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면 A씨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

올해 7월 한 유튜브 채널에 경기 이천시 사음동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차광막이 덮여있는 벤츠에 연결된 전기선이 바로 옆 전봇대 계량기에 연결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농업용으로 장착된 계량기에 전기차를 충전하는 행위로 경찰에 신고했고, '절도죄'로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로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절도죄라고 판단하여 20만원 형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변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차량 호스를 연결하여 대량의 물을 훔쳐 쓴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공동 시설의 전기나 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우성(성인부)

우리는 누구나 미성숙한 시기를 거쳐서 어른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기에는 구매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성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그 조건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5조입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계약의 과정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착오란 무엇인가? “착오”란 계약상 ‘표시된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계약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A는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는 착오로 인해 0을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100만 원을 빌려주려던 A의 원래 의사는 ‘진의’로, 계약서상 실제로 표시된 1000만 원은 ‘표시에 나타난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중 오늘은 법률행위의 요건 중 ‘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시 하나를 살펴볼까요? 도박장에서 A가 도박으로 인해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잃어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B가 A에게 도박에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B의 요구에도 A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B는 A를 고발했다.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