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검찰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강력‧폭력‧교통 범죄 등 주요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는 한편,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사기와 횡령의 경우, 개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범죄 유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만큼 통상 ‘불황형 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면서,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과 그 구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더더욱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재산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의..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사찰에 들어가 돼지저금통과 불전함을 털어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 20분께 박씨는 전주시 덕진구 또 다른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연합뉴스 2016년 10월27일 기사 범죄..

따르릉~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런 전화가 걸려왔다고 생각해봅시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지,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라고, 형사. oo가 집안 동생인데 도대체 얘한테 돈을 언제까지 해줄 거야, 엉? 형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모양인데... 빨리 안 해주면 위에다 확 ..

노숙인 H여인은 어릴 적 어머니가 가출하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노숙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었으나 수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 공원 벤치와 병원 로비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는데요.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4월 오전 1시 무..

여러분은 친족살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친족살인은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혈육을 죽이다니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범죄입니다. ▲드라마 ‘골든크로스’ 공식홈페이지 최근 방영을 시작한 드라마 ‘골든크로스’를 보면, 아버..

자! 아래에 나오는 사례의 경우 범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맞춰보세요! 출근시각인 오전 8시 경, 만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A씨(30대 남성)는 '몹쓸 짓'을 저질렀다. 자신의 앞쪽에 서있는 여고생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발견한 지하..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月에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4月은 무슨 달일까요? . . . 딩동댕~! 맞습니다. 4월은 바로 과학의 달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 사진출처 : 구글 이미지 현재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는 과학 분야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