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은 조태오(유아인 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 과속, 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철웅 기사 폭행 및 살인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고지’라고 부릅니다. 범인을 잡기도 바쁜데, 대체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과거의 고통을 털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거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0년부터 법무부는 LH공사와의 협력하여 임대주택 제공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번..

대한민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연행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증거 수집행위는 불법인 것 알고 계시죠? 오늘은 "적법한 절차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000 모텔업주는 투숙하고 있던 A..

피로 물든 침대, 사라진 시체, 그리고 살인 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진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 그러나 명백한 정황으로 붙잡힌 용의자는 피살자의 남편. 여기에 투입된 변호사와 검사의 치열한 공방과 배심원을 놓고 벌이는 그들의 불꽃 튀는 변론. 어떤 결말도 예상할 수 없는 치..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양 손에 수갑을 찬 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행사 진행 요원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모른 척, 딴청을 피웁니다. 장난인 줄 알면서도 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갑이란, 장난인 걸 알아도 오래 차고 싶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요. 젊은 그대여, 법을 즐겨라! ‘법’이라는 단어는 청소..

엄마가 가져간 내 용돈 돌려받을 수 없을까? 초등학생 지훈이의 설날 용돈 일기 2010년 2월 15일(설 다음 날) 날씨: 그냥 그렇다 설날 명절 내내 나는 내 지갑을 꼭 쥐고 다녔다. 지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시며 주신 용돈이 그득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

18세 소녀 성폭행 한‘미란다’의 비밀 - 체포시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범인을 겨우 붙잡은 그 결정적 순간!! 영화와 드라마 속의 멋진 경찰은 범인을 단숨에 제압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어김없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미란다 원칙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