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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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을 실천하는 키다리아저씨를 만나다

웅성웅성~!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보고회’가 열린 과천청사 국제회의장입니다. 지난 2월 23일, 6개월간의 법사랑 서포터즈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법무부는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수한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

음란물 동영상의 대가 ‘김본좌’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9월 30일, 아동 음란물이 게시된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음란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음란물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 이외에 소지하는 것 자체..

P2P 동영상공유, 도둑맞은 걸까 내가 유포한걸까?

노컷뉴스가 지난 2008년 12월 17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생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청소년 다섯 명 중 1명 정도는 음란물을 유포하고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5명중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