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운 것은 비단 몇몇 분들만 느끼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2023년 롤드컵 결증전에서 우리나라의 T1은 중국의 LPL의 웨이보 게이밍을 꺾고 7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줬습니다. 특히 팀의 주장인 ‘페이커’는 통산 4회 롤드컵 우승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우승 타이틀을 자체 경신했다고 합니다. e스포츠의 인기와 국민적 인식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이번 기사에서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설서버란? 불법 사설서버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설서버란 저작권자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행위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단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존재합니다. 그 중 오늘은 법률행위의 요건 중 ‘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시 하나를 살펴볼까요? 도박장에서 A가 도박으로 인해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잃어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에 있던 B가 A에게 도박에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B의 요구에도 A가 계속 돈을 갚지 않아 B는 A를 고발했다.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B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새해나 설날,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눕니다. 즐거운 날인만큼, 흥을 돋우기 위해 가족들끼리 화투, 윷놀이 등 간단한 놀이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적은 액수의 돈을 걸면 그 즐거움이 배가..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더 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떠나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를 접하면서 삶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쌓는 것이 여행의 목표이자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와 다른 모..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스포츠를 통한 내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이것이 도박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재미를 더하기 위해 돈을 걸고 볼링, 골프, 당구 등을 해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제작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지난 7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던 임요환 선수가 프로게이머에서 프로 포커플레이어로 전향하여 APT(아시아 포커 투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일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국민들은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에 출입하..

저희 할아버지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진주에 사십니다. 그래서 매번 할아버지 댁에 갈 때 마다 도로에서 소싸움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지요. 늘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싸움(투계)이나 개싸움(투견)은 막으면서 왜 소싸움은 금지하지 않..

짜릿한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 종목은 다양합니다. 거기에 베팅(Betting)이 더해진다면 더욱 스릴 넘치게 경기를 즐기며 관람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런 ‘짜릿함’을 엔터테인먼트적 사업으로 옮긴 ‘또 하나의’ 스포츠가 있습니다. 경륜, 경정, 그리고 경마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