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당구장도 유해시설인가요? 국가는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률로써 많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진로를 찾아야 할 나이에 각종 유해시설에 노출되어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면 안 되겠죠? 따라서, 학교 앞 환경을 정화하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2.21
중고생 여러분, 시험이 끝나도 노래방 출입금지~! 올해 고등학생이 된 신나라 양은 로망이던 학교 동아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마침내 동아리 활동의 꽃! 고대했던 축제 날이 되었는데요, 축제가 끝이 나고, 신나라 양은 동아리 부원들과 뒷풀이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들어간 이들은, 종업원에게 황당..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5.23
학교 앞 200m 내에는 노래방이 있다? 없다?! ‘도우미 항시 대기’ ‘시설은 룸살롱, 가격은 노래방’ ▲ 사진출처 : 문화일보 (해당 사진은 관련 기사와 관계없음)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낯 뜨거운 간판의 유흥주점과 노래방, 러브호텔들... 청소년들의 등하교 길에 이렇게 민망한 유흥업소의 이름과 그림 등이 버젓이 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12
성희롱, 애정남에게 물어볼까요? 흔히 성희롱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소 껄끄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부에서 바로 어제! 그 껄끄러움과 어색함을 이겨내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자리를 마련해주었습니다.^^ 2011년 10월 20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 요즘 Hot하게 떠오르는 개그콘서트 “애정남”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21
수능 끝! 당당히 술집 출입 가능한 날짜는? 올해 수능 본 나, 언제부터 성인인거야? 1992년 9월 12일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제대로 놀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고3인지라 그야말로 ‘죽어라’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라던 수능이 이제 끝났네요. 시험을 그리 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8
미성년자 혼숙 허용한 여관 주인의 최후 지난 2001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신분증 확인 없이 구두로만 나이를 확인한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킨 여관 주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0
가슴 큰 그 여인, 자꾸 눈길이 가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주변에 유흥가도 많고 학원들도 많습니다. 이 많은 술집, 노래방, 음식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님을 많이 불러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손님을 모으기 위해 저마다 자기네 가게 이름을 크게 새긴 간판이 목을 길게 빼고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