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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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5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단체이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해고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해고자나 퇴직자처럼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살인으로 무기징역 살던 나에게 구두를 맡기는 사람들

저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무기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세상에 나왔지만, 2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피혁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구두 닦기 센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구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