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 단체가 2개 이상일 수 있나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운영, 해산에 이르는 모든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노조를 가지고 있고, 2011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수 노조가 있을 때 사업주는 어떤 노동조합과 협의 해야 할까요? 회사 안에 너무 많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사업주는 모든 노동조합과 합의하기 곤란합니다. 사업주(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개별교섭을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교섭창구단일화제..

퇴직한 공무원, 해고된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단체이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퇴직한 공무원이나 해고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에서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거나 원치 않게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해고자나 퇴직자처럼 사업이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지난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 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일체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하여 4(합헌):3(각하):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네요. 잠깐, 여기서 4:3:2는 무슨 의미일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집에서는 가족과, 밖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직장에서도 ..

글/ 그림 남지은 작가

저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무기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세상에 나왔지만, 2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피혁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구두 닦기 센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구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