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더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는 방법 “매년 박달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선물까지 하신다니 더욱 기분 좋은 명절이 될 듯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법무부 직원들이 박달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1.26
국민을 위한 법률복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다 회사원 신모씨(38세)는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해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대부업자는 의뢰인에게 선이자 24만원, 수수료 42만원을 공제한 134만원만 실제 지급했고, 대출상환은 일수방식으로 매회 2만 4천 원씩 100회에 걸쳐 240만원을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허나 이는 원금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8.05
하숙집 절도, 남의 일일 줄 알았더니... - 방비가 허술한 하숙집을 노리는 검은 손길 - 최근 대학가 하숙집을 중심으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학가 하숙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중국집 배달원 박모(38)씨가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박씨는 대학 근처의 중화요리 집에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3
찌라시 속 위험한 소문, 법적으로 문제없나? ▲ 찌라시 : 위험한 소문 공식 홈페이지 "너, 찌라시라고 들어봤지?" "사설 정보지, 흔히 찌라시라고 불리는 매체를 통해 인터넷에 괴소문이 확산되자, 가짜든 아니든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봉한 영화 '찌라시 : 위험한소문' 의 대사입니다. 사설 정..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4.02.22
창업비자 1호, 외국 국적을 가진 창업가 탄생하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창업을 하기 힘든 것으로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이는 외국인 창업가를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까지는 외국인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기업투자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했습니다. 헌데 창업 이후 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01
통일은 대박! 통일 준비,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 제1회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최 -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이뤄진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될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복지와 재산, 형법 등의 법적인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한나(26세/대학생)씨는 탈북대학생입니다. 북한에서 이탈해 남한에 정착한 후 학업과 요리를 병행하며, 하루하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