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중한 권리금! 어떻게 보호할까요?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A는 5층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B는 A의 건물의 세입자입니다. B는 이 건물 1층에서 ‘00.. 카테고리 없음 2017.04.17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법무부는 정부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고, 검찰청은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기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곳 같기도 하고, 다른 곳 같기도 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1.18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최근, 가수 리쌍이 주인인 건물과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던 세입자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인 리쌍이 ‘갑질’을 한 거다, 아니다, 세입자가 ‘을질’을 한 거다 말이 많았는데요. 갑질 을질보다 더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8.03
인공지능과 법무부가 손 잡으면 이렇게 된다!? 지난 3월,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의 바둑대결은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 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27
일손 부족한 농사일, 법무부가 도와드려요! 법무부가 농사일도 돕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차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농사일을 돕는 제도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소개되었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벌써 햇수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6.10
등굣길 10분 동안 만난 법들 법치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중요한 법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법치주의를 지켜주고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법은 무엇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