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11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에서 6월부터 시작한 재판이 드디어 약 5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고인들 일부와 검사가 쌍방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뉴스 들으셨나요? 재판이 끝났는데 왜 또 재판을 하는 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26
쌍둥이 산모라면 출산휴가 더 챙기세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48시간동안 아내 없이 아이를 돌봐야하는 아빠들의 모습을 담은 육아 프로그램입니다. 출연 중인 4가족 모두 다 사랑스럽지만 그 중에서도 더 돋보이는 가족은 아마 쌍둥이 그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26
식당에서 당신의 아이가 다쳤다면, 그 책임은? 어느 주말, 오방관씨 부부는 아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한 맛집에 들렀습니다. 해물탕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오방관씨의 아들 오신나군은 심심한지 식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몇 십분 후‘쿵’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고 놀란 오방관씨 부부는 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29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이건 꼭 확인하자!! 올 5월 초, 나비자씨는 외국인 남성과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남편의 결혼이민(이하 F-6)비자를 받으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나비자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나비자씨 부부는 강화된 F-6비자 심사기준을 알지 못해 이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15
패스트푸드점 어린이세트, 장난감 선물의 진실! "제품구매 시 게임아이템을 무료증정!" "음료수만 마셔도 선물이 콸콸" "제품을 드시고 시식 평을 남겨주세요. 추천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위 문구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판매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전략은 우리들에게도 많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0
생일빵으로 죽은 학생, 죽은자는 말이 없다?!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2.15
‘형집행정지’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 2002년 머리와 얼굴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숨진 여대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명문대 법대에 재학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당시 22살의 하 모 씨였다. 사건 발생 1년 만에 살인범 2명이 검거됐다. 그들은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의‘사모님’인 윤 모 씨부터 1억 7천만 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