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소기업을 돕는 방법? 9988 법률지원단을 소개합니다! (1편 국내사건)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법블기 이야기/카드로 본 법 2022.01.13
인터넷 비방글, 소비자 권리인가 불법행위인가? ‘한국 소비자들은 유난하다’는 명제~! 이제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칭찬이야, 욕이야? 헷갈리시다고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녔다는 칭찬이니까요. 다만 까다로운 게 지나쳐 진상고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깐깐한 사람은 상대방을 긴장시키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2
법무부와 울산광역시가 손잡으니 이렇게 멋진 일이?! 지난 7월 22일 10시. 법무부와 울산광역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무부와 울산광역시의 업무협약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박순환 울산시의회 의장, 이태우 울산고용노동지청장 등 40여명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26
‘가족끼리 나눠먹기’ 더 이상 안 돼! 김억척 할머니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억척한정식’은 전국적 체인망을 갖추고 자체 제작한 식자재와 조리법을 체인점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김억척 할머니는 식자재 운반에 드는 운송비를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 아들인 김택배로 하여금 운송을 맡도록 하였고, 김택배는 자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17
2011년 법무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 때 즈음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곧이어 맞이할 새해를 계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부도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보완하고 잘 한 것은 더욱 잘하기 위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 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23
기업끼리 ‘절친’되면 소비자는 대략난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난이 심화된 서울 강남, 목동, 노원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전세 값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난 강남 등 3곳 중개업자 담합 조사" | 조선일보 2010.1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4/2010110402075.html 자유로운 시장 경제로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9
동여의도와 서여의도가 ‘짝짝이’인 이유? 바벨탑과 고도제한? 바벨탑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인간이 하늘에 오르고 싶은 마음에 힘을 합쳐 하늘에 닿는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던 중, 신이 이를 보고 분노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각각 다르게 만들었답니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결국 공사를 중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