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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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울산광역시가 손잡으니 이렇게 멋진 일이?!

법무부 블로그 2011. 7. 26. 17:00

 

지난 7월 22일 10시. 법무부와 울산광역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무부와 울산광역시의 업무협약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행사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박순환 울산시의회 의장, 이태우 울산고용노동지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 졌는데요. 앞으로 법무부와 울산광역시가 함께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더불어 법집행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주민들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점차 모든 분야로 법질서 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노사문제 발발하면 경제적 손실 엄청나

과거, 노사갈등 문제로 ‘현대중공업’에서는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사갈등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요. 최근에는 노사관계가 안정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6년 연속 무분규,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사분규가 2004년에는 30건까지 발생했으나 2007년 이후에는 10건 미만으로 점차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앞으로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귀남장관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질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시작하였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민주주의 지수는 높은 편이나 법질서 분야는 38~39위, 기부지수는 세계 81위로 법질서와 기부지수가 매우 낮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압축 성장으로 인한 결과지상주의, 뒤쳐지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채 오로지 경제 발전에만 힘써왔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이장관의 말씀처럼 법질서지수와 기부지수가 낮은 것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에 대한 부작용이라면, 이제 한숨 돌려 뒤쳐진 법질서 지수와 기부 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시와의 업무협약도 법질서 지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겠지요?^^

 

 

 

법무부는 2008년부터 법질서 바로세우기운동의 일환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순차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으로 울산광역시도 그 반열에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 크고 작은 공장과 기업이 몰려 있다 보니, 과거부터 타 지역에 비해 노사 갈등이 빈번히 있어 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 되어 아름다운 노사문화의 대표도시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 법무부

일러스트 = 알트이미지

취재 = 정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