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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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장관 6

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

올해 법무부의 정책 모토가 바로 ‘따뜻한 법치’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조력인 제도’ 역시 사회적 약자인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