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투자이민 오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던 대한민국은 현재 2011년 세계 경제순위 TOP10에 당당히 랭크 될 정도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성장을 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09
사마귀 유치원 일수꾼도 깜짝 놀랄 ‘자동중지제도’ ▲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일수꾼 역할을 맡은 최효종 씨 (左)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사마귀 유치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코너에는 ‘일수꾼’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일수꾼'이라는 단어가 생소한가 보더라고요. '사마귀 유치원'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08
파티맘 무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파티맘’ 법정에 서다. 2008년 6월, 생후 34개월 된 딸을 질식사시킨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케이시 앤서니(25세)라는 여인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2년 7개월여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녀가 무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3
15년전 당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8살 때 이웃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년자가 되고 보니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나이는 스물 세 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벌써 15년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11.06.14
[검찰국]흉악범 ‘디엔에이 정보 이용법’ 국무회의 통과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최근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활용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