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과대광고 5

인플루언서의 제품광고? 무조건 믿지말고 따져보세요!

2023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하여 ‘부당 광고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 후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요청,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에도 인플루언서의 제품 판매는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플루언서의 제품이 허위, 과장광고는 아니지만 제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효소를 먹었더니 체중이 감량됐어요!” 소셜 미디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정씨’는 효소를 매일 먹는다며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정씨’는 판매하고 있는 효소를 먹게 되면 체중 감량, 노폐물 배출, 역류성 식도염 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효소를 먹기 전, 후의 사진을 올리며..

과장분양광고 피해! 광고사 책임 더 클까 내 책임 더 클까?

“자식 덕보고 사는 세상도 아닌데 내 노후는 내가…” 농사로 생계를 꾸려가던 시절에는 자식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재산이 아니라 재산이 있어야 자식을 낳는다고 하지요. 아이 한 명을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돈이 무려 2억 6000만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었는데요. ..

반값에 구매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권리도 반값에?

© 아이클릭아트 여러분, 소셜커머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아마 한번쯤은 이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셜커머스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공동구매의 진화된 형태인데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