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00대학교 커뮤니티에서 ‘학력 위조’ 과외에 대하여 고발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과외 선생 A씨는 수년간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쳐 왔습니다. A씨는 학력을 속이고 전문 과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자녀가 계속 실력을 의심했다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씨의 00대학교 재학 여부를 묻는 학부모에게 A씨는 복수전공, 편입 등의 다양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과외 플랫폼의 학력 인증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업체 측은 학력 위조 사례는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학력 위조는 우리 사회의 문제로 종종 거론됩니다. 학력 위조 사례는 영화 에서도 등장합니다. 학력 증명서 위조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원이 백수인 기택네 가족과 부유한 삶을 누리는 박..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가랑(대학부)

국내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선생님이 집필하신 책을 모티브로 제작된 범죄심리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 최근 성황리에 종영했는데요. 실제 프로파일링했던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심리묘사가 정말로 잘 표현이 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이 드라마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본 드라마 속 사건들은 전부 살인 사건을 취급하고 있어서 본 기사가 살인죄에 관한 법률 이야기로 편향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본 기사에서는 ‘살인죄’에 관한 법적 요소를 제외하고, 드라마 속 범죄자들이 살인범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벌거벗은 임금님의 누드행차는 죄가 될까?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임금님이 대단한 멋쟁이었습니다. 특히 옷에 욕심이 많았는데 그러다보니 점점 더 멋진 옷, 지금까지 본적 없던 옷을 탐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멋진 옷을 만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공고까지 하게 됐는데 이때 요상한 남자 둘이 나타나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옷을 만들어 준다 합니다. 그 옷은 바로 똑똑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옷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남자 둘은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옷 만들라고 받은 재료비는 빼돌리고 열심히 옷 만드는 시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선보이는 날, 사기꾼들은 있지도 않은 옷을 정성스럽게 꺼내들어 임금님에게 걸치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은 임금과 ..

골목 담벼락, 기둥 또는 가게 간판에 흔히 볼 수 있는 글씨와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그래피티’ 라는 일종의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피티를 일종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서울 한 번화가 골목에는 그림과 글씨로 가득합니다.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라는 예술장르는 작품에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래피티가 확산되면서 벽에 저속한 낙서나 욕설, 선정적인 그림이 많아지면서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최근 한 유튜버가 코로나19 문의 전화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1339에 장난 전화를 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1339 코로나 장난전화'라는 영상에 전화를 걸고 상담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유튜버 A씨는 모욕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년 4월1일 만우절에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만우절을 핑계로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장난전화를 걸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

최근, 그룹 H.O.T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7년 만에 뭉친 H.O.T가 하는 콘서트라니! 오랜 팬들은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는데요. 콘서트에 앞서, 콘서트 기획사에서는 암표에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암표가..

제작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 ​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범죄’ 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해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도 있고, 재산이나 시설물을 파괴하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노리는 아동 범죄와 볼 때마다 몸서리를 치게 하는 끔찍한 성범죄도 최근 사..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다는 소식도 조만간 들을 수 있겠지요. 최근 2017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경기가 고척 돔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대회에 이어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