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번 7월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민법의 개정 자체는 처음이 아니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내용들이 대거 바뀌었다는 점 때문에 법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뀐 법 시행 전에 빨리 시험에 붙어야한다는 말까..

“타차폰 씨 고향인 필리핀엔 잘다녀왔어요?” “네, 지윤엄마.. 근데 요즘 애 때문에 고민이에요” “왜 그런댜~? 애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애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육시설이라도 알아봐야지...” “엥? 이젠 보육시설이 아니라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게다가 ..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합니다. 법을 함부로, 자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법을 일정 부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최근 ‘건물’에 적용되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7..

비행기로 보낸 해산물이 상했어요! 서울에서 해산물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친절한’씨는 직접 제주도까지 내려가 전복, 해삼, 옥돔, 갈치와 같은 신선한 해산물을 사서 항공기로 운송해 옵니다. 재료비를 아끼지 않은 덕분인지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식당이 꽤 번창했는데요. 최근에 그만 낭패..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

지난 8월 16일,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복제를 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해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 값을 묻겠다는 것이 바로 개정 내용인..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전소설‘흥부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흥부전’은 돈 많고 욕심 많은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 형제 이야기지요.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구도로 마지막에 착한 흥부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흥부전’에는 참 많은..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이 백과사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그 내용을 고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의 피겨여왕 ‘김연아’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력부터 스케이팅 기술, 수상기록, 방송기록 등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전 세계에서 관심 갖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