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승혜(성인부)

지난 11월 10일(금) 인격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인격권 보호 강화와 침해 예방을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격권 침해를 중지하거나 사전에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인격권 침해제거와 예방청구권을 부여했다. 인격권이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인격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서 타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글,그림 = 고수민 기자

지난 5월 13일, 2011년 7월 현대차 티뷰론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미국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에 의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무려 2억4000만달러(약 2470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습니다. ※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11년 당시 사..

오늘은 4월 22일, 정보통신의날을 맞아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 근래 발생한 금융회사의 카드 유출 사건으로 거의 100만 명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죠. 연예인 뿐 만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카드정보가 유출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드번호부터 거주지 정..

‘응답하라 1994’에서 한 여고생이 신나게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는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팬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열심히 응원하는데요. 하지만 몇몇 팬들의 지나친 행동들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가족 결혼식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

지금 대한민국은 ‘멘붕’ 입니다. 바로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문제 때문인데요.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신상 정보도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의 유출정보는 9건으로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개그콘서트 '황해' 코너 캡쳐 "고..고객님 많..많이 당황하셨어요?" 요즘,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 <황해> 의 유행어인데요. <황해>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보이스피싱'을 하며 벌어지는 재미있는 실수나 상황들을 주제로 한 코너입니다. 요 근..

▲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야 이것 좀 봐! 대박이야!” 얼마 전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카카오 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가 한 페이스 북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 사이트를 접속하니 옷을 벗고 춤을 추는 여자들의 동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