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강진솔 21

'원숭이 두창'으로 알아보는 감염병예방법

코로나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Q.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인가요?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게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1970년에 첫 감염보고가 있었으나 점차 풍토병화 되어 사람들로부터 잊혀 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유럽을 중심으로 재 유행 되며 정부에서 국내유입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8월 24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는 4..

화재 발생시 나를 지키는 행동 요령 알아보기

지난 5일, 이천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화재 현장을 끝까지 지키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씨의 헌신이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인 대구 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은 범인이 고의로 저지른 화재였습니다. 자연 발생도 아니고, 한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질러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다는 것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더해졌습니다. 대구화재사건의 용의자가 생존했을 시 받는 처벌은? 대구변호사사무실 화재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인은 민사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의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변호사는 출장으로 부재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 용의자..

학생인권만큼 중요한 교권보호권 알아보기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의 주요소재는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여러 사건들인데요, 바로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월요 웹툰 ‘참교육’입니다. 이 웹툰에 등장하는 사건이나 인물, 지역 등은 실제를 각색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웹툰이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본 기자의 생각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웹툰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교권침해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학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교권침해 행위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침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