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돌! 어디보자, 잘 컸나? 9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의 첫날? 목요일? 구일(91)데이? 아니, 대체 무슨 날이죠? 세월을 거슬러 2008년 9월 1일로 올라가 볼게요. 인권침해 논란과 강력범죄 예방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도입돼 시행된 바로 그 것!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01
2011년 법무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0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 때 즈음이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곧이어 맞이할 새해를 계획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부도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보완하고 잘 한 것은 더욱 잘하기 위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 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23
친구 살해한 소녀, ‘미안해’가 아니라 유학 간다고? 친구 살해혐의 10대 최 모양 미니홈피에 “유학가요...” 논란 얼마 전 자신들의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후 간이로 ‘염’까지 한 10대들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의 용의자인 최 모양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유학간다’는 글을 남겨 또 한번 논란을 빚고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5
강력범죄 매년 10% 이상 증가 강력범죄 매년 10% 이상 증가 ⓒ 오픈애즈 매일 아침 보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뉴스. 그 중 하루도 빠짐없이 흘러나오는 뉴스가 바로 범죄 뉴스다. 특히 최근에는 강도, 살인 등 입에 담기도 섬뜩한 강력범죄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거기다 개인적인 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