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3돌! 어디보자, 잘 컸나?

 

 

9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의 첫날? 목요일? 구일(91)데이?

아니, 대체 무슨 날이죠?

 

세월을 거슬러 2008년 9월 1일로 올라가 볼게요.

 

인권침해 논란과 강력범죄 예방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도입돼 시행된 바로 그 것!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 3년째를 맞는 날이에요!

 

 

짝짝작~~!

축하~축하~!

  

 

■ 전자발찌 도입, 지난 3년의 성적표 공개!

 

자~ 그렇다면, 지난 3년의 성과가 어땠는지

성적표를 들여다볼까요?

 

 

< 성 적 표 >      1천526명 / 8월 30일까지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수    797명 /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    13명 / 전자발찌 부착자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    1.24 지난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률     --> 이전보다 1/12 수준으로 급감 !!!      의견: 전자발찌의 착용으로 재범률이   14.8 -> 1.24%로 무려 1/12로 급격히 감소해   성범죄와 강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했음

 

 

 

 

우와~!

전자발찌 부착자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이 13명으로

지난 3년간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이전 14.8%에서 지금은 1.24%로 급감했어요!

 

사실 전자발찌법 시행 전인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검거된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률은 무려 14.8%에 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4%라니! 재범률이 1/12로 급격히 줄었네요!

 

그만큼 전자발찌법이 성범죄와 강력범죄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 설문개요             ∘ 기간 : ’10. 9. 27 ~ 9. 30.                          ∘ 대상 : 전국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215명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는 이유로

‘재범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로 답한 비율이 무려 64.7%!!

 

전자발찌의 효과! 확실히 입증됐죠?

 

 

 

■ 전자발찌의 효과~ 파헤쳐 보자! 팍팍!

 

1. <연령대 분석>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40대 457명(29.4%), 30대 449명(29.4%) 등 30~40대가 약 60%를 차지했어요.

 

 

부착자 중 20세 미만은 6명에 불과했으나 70세 이상은 12명이나 됐고,

부착자 중 최고령자는 86세! 놀랄 노! 자네요~

 

 

2. <성별 분석>

 

 

성별로는 남성이 1천448명(97.5%)으로 월등히 많았고 여성은 38명(2.5%)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부착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네요.

 

 

3. <지역 분석>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1,526	228	98	289	41	53	127	174	285	110	105	16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40.3%를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18.7%로 그 뒤를 이었어요.

 

 

4. <전자발찌법 개정 분석>

 

전자발찌법은 3년 동안 세 차례나 개정됐는데요,

 

<부착 대상> 성범죄자만 부착 ->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부착기간의 상한> 도입 당시 10년 -> 현재 30년(소급적용 가능)

 

애초 성범죄자만 부착 대상이었으나

개정결과 미성년자 유괴범과 살인범도 부착 대상이 됐어요.

부착기간의 상한도 도입 당시 1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늘어났고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자발찌 평균 부착기간> 법 시행 초기 평균 부착기간 3년 8월 2009년 9월 조두순 사건으로 재조명된 이후5년 5월 3차 법 개정 이후약 8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원이 선고한 평균 부착기간 7.94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원이 선고한 평균 부착기간은 7.94년인데요.

사실 법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평균 부착기간은 3년 8월이었지만, 현재는 약 8년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성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우려와 경각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 어헛! 전자발찌 끊고 어디 가려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일도 종종 벌어졌어요.

 

 

3년간 24명이

전자발찌를 훼손!

 

24명 중 6명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모두 검거!

 

 

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자발찌 훼손을 막고자 스트랩(발목고정부품)에

스프링강을 삽입한 전자발찌를 도입했습니다.

 

 

  

※ 신형 전자발찌 내부도

 

 

  

개선 이후 전자발찌 대상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훼손비율은 약 1/3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보급하는 전자발찌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를 사용해

사용기간도 현행 대비 최대 160배까지 연장하는 등 그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시 관제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 한 곳뿐인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대전에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지하철역에만 설치돼 있는 GPS 중계기도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성범죄 STOP! 성범죄 재범률 ZERO!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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