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력 범죄 등 형법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가 폭증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폐해진 내면의 건강이 절망 및 분노로 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8년 75만2,97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100만 744명을 기록한 반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2022년 5만6,785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이 백주대낮에 10대 중학생 A(15)군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 부모가 입회한 가운데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우울증 전력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요즘은 편의점, 식당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류! 만큼 다양한 모임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과 술 한잔씩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는데요. 동료, 친구들과 함께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 등을 청소년에게는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 청소년에게 왜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음주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소년 음주’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음주는 단순 음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본인도 모르는 주량과 행동으로 청소년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저..

세계 다른 나라와 역사, 문화 그리고 문제점을 알 수 있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 하지만, 그 도시는 영화의 세트장이 아닌, 실제 미국 도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좀비의 도시가 되어 버린 듯 했고, 마약이 망쳐 놓은 미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은 이미 전세계의 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은, 결국 좀비가 되어야 할까요? 법무부는 마약으로 고통 받는 국민 한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는, 대표적인 중독 범죄인 마약류의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을 법무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문수연(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여진(대학부)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과시와 허세를 위해 친구를 괴롭혔다가 연예인이 된 후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각되어 더 이상 방송을 이어가지 못하는 연예인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용인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처벌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법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떠한 처..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