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면서요? 법무부에서는 국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는 자세로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대출조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4.15
학교폭력 가해자의 고백 "내가 피해자라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인천시 계산동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학부모 20여 ..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4.08
"헌법아 놀자" 소년조선일보 기획기사 연재 법무부와 ‘소년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어린이들의 준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헌법아 놀자!”라는 타이틀로 기획기사 연재를 시작했다. 소년조선일보는 4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총 39회) 매주 월요일마다 3면 전체기사로 연재할 예정이며, 4월 8일 첫 기사에는 주요 주제.. 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3.04.08
소소(?)한 법이야기- 친구의 말을 녹음할 때? 친구의 말을 녹음하는 것!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영상으로 함께 알아봐요~ 영상= 김지훈 기자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3.21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1주년 심포지엄에서는 무슨일이? 지난 3월 15일,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공개 행사이기도 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제도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제..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3.18